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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대법원 판단 (1)
한덕수 파기환송 핵심 법리, 2심 징역 15년 깬 결정적 이유는?

구속 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예상 밖의 파기환송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파기환송 결정 소식에 당장 무죄로 풀려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만 무죄 취지로 깼을 뿐,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과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유죄를 유지한 채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계엄 사태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왜 '계엄 전'과 '계엄 후'의 유무죄가 갈렸는지, 그리고 다시 열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뉴스 앤 인사이트 2026. 11. 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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