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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예상 밖의 파기환송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파기환송 결정 소식에 당장 무죄로 풀려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만 무죄 취지로 깼을 뿐,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과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유죄를 유지한 채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계엄 사태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왜 '계엄 전'과 '계엄 후'의 유무죄가 갈렸는지, 그리고 다시 열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핵심 법리: 계엄 선포 전·후 판단이 갈린 이유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한 전 총리의 가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 서두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해당하는지는 시점을 엄격히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무죄 취지 파기 부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및 소집'

원심(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이른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만들어준 행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9인)은 이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한 것은 직무상 정당한 절차 준수 요청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선포 이전 단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구체적인 병력 투입 등 실행 계획을 상세히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온건하게나마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어 내란죄의 필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인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유죄 인정 유지 부분: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단전·단수 논의'

반면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시점부터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 서명을 종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별 대법원 유무죄 판단 비교 및 1·2·3심 경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주요 공소사실별로 1심(징역 23년), 2심(징역 15년), 그리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내려진 판단을 비교하면 향후 재판의 윤곽이 명확해집니다.

주요 공소사실 및 쟁점 1·2심 원심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2026.11.19) 비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소집 유죄 (심의 외관 형성 인정) 파기환송 (무죄 취지) 국헌문란 목적 불인정 (다수의견 9인)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유죄 유죄 인정 (원심 유지) 선포 후 국헌문란 인식 인정
기관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유죄 유죄 인정 (원심 유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유죄 유죄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무죄 (부속실 서랍 보관) 무죄 확정 외부 행사 불인정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혐의 유죄 유죄 확정 "문건 본 기억 없다" 허위 증언 인정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 구형량(15년)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고법 2심은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 책임 일부를 제외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바 있으며, 이번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량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구속 만료 직전 결정된 '구속 2개월 연장'과 파기환송심 전망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 0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진행돼 석방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구속 만기 전날 두 번째 합의기일만 잡았다가 선고기일을 전격 지정하며 만기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석방 없이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 유지되는 법적 이유

대법원은 파기환송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상고심 단계에서 대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구속 기간 갱신 횟수는 모두 소진됐으나, 원심 판결이 깨져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면서 항소심(파기환송심) 차원의 구속 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약 10개월간 이어진 수감 생활은 석방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양형 변화 가능성

다시 열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기속되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은 무죄로 정리한 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사후 공문서 작성·폐기, 헌재 위증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유지된 만큼 중형 선고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가담 시점의 앞부분이 제외된 점이 양형 감경 요소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열린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상고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입장과 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과 범여권은 대법원이 내란 가담 범위를 좁혔다며 강하게 규탄한 반면, 야당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사법부 압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사법내란 규탄, 대법원장 탄핵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사법내란' 혹은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고는 국민 보호 포기 선언이라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소한의 사법정의 확인, 보복 탄핵은 반헌법적 탄압"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존중하며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중립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덕수 파기환송 결정으로 한 전 총리는 무죄 석방되나요?

아닙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만 무죄 취지로 파기됐을 뿐, 계엄 선포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탄핵심판 위증 등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이 선고 직후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Q2.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도 내란이 아니라고 본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으며, 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Q3.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2심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인정 혐의들을 기준으로 징역 형량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판결 핵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15년 원심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유죄 유지 및 신병: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기관 봉쇄·단전·단수 논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헌재 위증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으며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습니다.

 

  • 향후 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제시한 '계엄 선포 전후 구분 법리'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양형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에 중요한 판례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일정과 계엄 선포 이후 가담 행위에 대해 책정될 최종 양형 심리 과정을 차분히 지켜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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