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란? 노쇼 위약금과 사기수법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식어갈 때, 바로 예약 부도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예약 문화를 악용해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쇼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 보고, 새롭게 개정된 노쇼 위약금 기준과 반드시 경계해야 할 노쇼 사기 예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쇼란? 

먼저 노쇼란 'No-Show'의 약자로, 예약을 했음에도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너의 문제를 넘어 업체 측에 식재료 손실, 인건비 낭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기회비용 상실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힙니다. 특히 1인 셰프 식당이나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에서 노쇼란 곧 경영 위기로 직결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현실화된 노쇼 위약금 제도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반복되는 예약 부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업태와 예약 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위약금 상한
일반 음식점	일반적인 식당 예약 부도	총 금액의 20%이하 (기존 10%이하)
예약기반 음식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총 금액의 40% (사전 예약 맞춰 식재료 준비. 취소 시 재판매 어려움)
특수 주문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최대 40% 적용 가능 (대량주문 또는 단체 예약 시 예약 기반 음식점)

💡 사장님 체크포인트!
* 사전 고지 의무: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각 기준: 몇 분 이상의 지각을 노쇼란 관점으로 볼 것인지도 사전에 고지해야 정당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식장과 숙박업, 해외여행

1. 예식장 위약금 기준 (현실화)

• 소비자 귀책 취소: * 예식 29~10일 전: 총비용의 40%
  • 예식 9~1일 전: 총비용의 50%
  • 예식 당일: 최대 70% 적용
• 예식장 귀책 취소: 예식 29일 전부터 취소 시 소비자에게 총비용의 70% 배상
• 계약추진비 도입: 예식 5개월 전 취소라도 계약 15일 경과 및 재화·서비스 제공 시, 사전 명시 및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청구 가능

 

2. 숙박업 무료 취소 (범위 확대)

• 천재지변 인정 범위: 기존 '숙소 소재지' 한정에서 '출발지부터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 중 일부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무료 취소 대상 포함

 

3. 해외여행 무료 취소 (기준 명확화)

• 여행경보 기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도록 명시

 

3.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 주의보 

최근에는 정당한 고객을 가장하여 접근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약 취소를 넘어 계획적으로 사장님들의 자산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집중 브리핑]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

• 신분 사칭: 공무원이나 연예인 매니저 등 신뢰도가 높은 신분을 사칭하며 접근합니다.
• 신뢰 형성: 위조된 공문서나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대량 주문을 예약합니다.
• 대리구매 유도: 노쇼 사기의 핵심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고급 주류를 대신 사주면 예약금과 함께 현금으로 결제하하겠다"며 사장님이 먼저 돈을 쓰게 만듭니다.
• 잠적: 사장님이 물건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 대응 방안 세부 지침
1. 의심하기: 어떤 경우에도 손님이 요구하는 '대리구매' 요청은 거절해야 합니다.
2. 신원 확인: 정부기관 등을 사칭할 경우, 반드시 공식 대표 번호를 통해 주문자의 소속과 예약 사실을 교차 확인하세요.
3. 노쇼 위약금 활용: 철저한 예약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사기 범죄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 노쇼란: 예약 후 고지 없이 불참하는 행위로, 사회적 약속의 파괴입니다.

✔ 노쇼 위약금: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예약기반 식당은 최대 40%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 노쇼 사기: 공무원 사칭 및 대리구매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하세요.

✔ 방어 전략: 예약 보증금 생활화와 공식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각하는 손님에게도 노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분 이상 지각 시 노쇼로 간주한다는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얻습니다.

Q: 이미 노쇼 사기를 당해 결제까지 했다면 어떡하죠?

A: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쇼 사기는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는 중범죄이므로 증거(문자, 녹취, 위조문서)를 챙겨 대응하세요.

 

 

지금까지 노쇼란 주제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노쇼 위약금 기준과 무서운 노쇼 사기 대응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부터가 성공적인 매장 운영의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침을 꼭 기억하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