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경호 1심 판결 사건 개요와 기소 배경이번 재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추경호 현 대구시장의 행적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세 차례 변경 공지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석하고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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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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