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태그의 글 목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뉴스 해설가'입니다.최근 뉴스에서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법률 용어라 생소하지만 워낙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니 한번 정리해 볼게요. 🔍 '전건송치' 의미이건 한자로 풀면 "모든(全) 사건(件)을 (검찰로) 넘겨라(送致)"라는 뜻이에요.옛날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도 마음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겨야 했고, 검사가 "이건 죄가 되니 재판에 넘기자(기소)", 혹은 "죄가 안 되니 여기서 끝내자(불기소)"라고 최종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라는 큰 권한이 생겼어요.경찰이 수사해 보고 "이건 혐의가 없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