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심사' 태그의 글 목록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최근 법무부의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김호중 석방일이 언제로 정해질지 여부일 텐데요.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김호중 석방일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의 법적 기준은? (자동 포함 팩트) 김호중 씨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한 '특혜'라기보다는, 수형자라면 누구나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 절차입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 수형자는 판결받은 형..